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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학부모 상대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안양연대회의 및 건연모,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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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기자
기사입력 2020-09-09

 

▲ 기자회견     ©경기브레이크뉴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건강한연현마을을위한부모모임(이하 건연모), 김선화 안양시의원이 지난 8일 제인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에서 해당 업체의 손해배상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스콘 공장인 제인산업개발(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소재)은 지난 7월 28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하여 김선화 안양시의원, 건연모 문서현 대표에게 372억원의 영업손실액을 물어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며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환경보건법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장가동을 다시 허가받았다.

 

물론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고, 제인산업개발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오던 중 해당 업체가 지자체와 학부모 대표 등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 건연모 문소연 대표     ©경기브레이크뉴스

 

 

기자회견을 통해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은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암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옆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주민들은 20여년 간 주거환경악화로 건강을 잃고 있다. 천식이나 비염은 이 마을에서 가볍고도 흔한 질병으로 여겨질 정도며, 폐암으로 돌아가신 주민도 계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연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스콘 악취로 인해 수업 중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오히려 제인산업개발이 안양시를 비롯하여 학부모에게 영업손실액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 연대회의 노훈심 집행위원장     ©경기브레이크뉴스

 

 

연대회의 노훈심 집행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3년 뒤인 2004년 폐아스콘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어떻게 유치원··중학교가 200m 이내에 있는 곳에 아스콘 공장을 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20년 가까운 기간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연현마을 주민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연현마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응원했다.

 

▲ 김선화 안양시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김선화 안양시의원 역시 업체 측에 “공장을 2년간 가동을 못해 입은 피해만 보지 말고, 20년 동안 악취·분진·발암물질로 인해 입은 주민 피해도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지난 2018년 추적 60분에 소개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문제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호 민생공약으로 공장 이전을 약속하고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 등으로 인해 곧 중단됐다.

 

이어 지난 2020년 2월에 다시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아스콘 공장의 보상·이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인산업개발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이번 소송 역시 이에 반발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장이전을 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업체 측으로서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일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뒤늦게 발주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원조성에 재원부담이 상당히 커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진행됐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훼손지복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맞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 서두른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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