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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관련 ‘추진 동의(안)’ 부결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의회 부결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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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기자
기사입력 2020-09-07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은 성명을 통해 “과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밝힐 것과 고금란 부의장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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