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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기와 함께 다시 돌아온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논란

재산권을 침해하여 재산권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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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기자
기사입력 2020-02-12

 

▲ 한신·현대 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만에 총선시기와 맞물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점화의 시발점은 지난 6일 심재철 의원이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부터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같은 날 심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공언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브레이크뉴스

 

 

‘평촌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1만8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곳이다. 이곳은 이후 1995년 ㈜경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1993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동 꿈마을 현대·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 가구가 반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20~22대 안양시장 신중대(3선 한나라당 1999.3.31.~2007.10.25.): 주민들의 반발이 크자 안양시는 ▶2000년 5월 동안구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 8300평 부지를 새로운 터미널 부지로 결정한다. 그리고 ▶2004년 4월 평촌동 부지는 완전히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다.

 

24대 안양시장 최대호(더불어민주당 2010.7.1.~2014.6.30.): 결국 이 사업은 ▶2011년 8월 무산됐다.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고시가 ‘지형 도면 고시’의 벽을 넘지 못해 실효된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실효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놓고 경기 안양시와 ㈜경보가 법정소송에 들어갔지만, ▶2014년 6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한다.

 

25대 안양시장 이필운(새누리당 2014.7.1.~2018.6.30.): ▶201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해당 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정하고 ▶2015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시를 방문,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LH 경기지역본부는 해당 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예정가는 594억6598만원으로, 3.3㎡당 1071만원 수준이었다. LH가 진행한 이 입찰은 해조건설이 최종 낙찰했다.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1100억 원)이었다. 이 낙찰액은 3.3㎡당 1977만 원 수준으로 용적률 800% 이상 받는 인근 상업 구역(3.3㎡당 당시 시세 평균 1900만원~2천만원 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2018년 3월 공무원 노조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선거 더민주당 안양시장 출마 예정자’의 불법 의혹 등을 써넣은 요구서를 발간했다. 피진정인은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였다. 내용에는 ‘시외 버스터미널 부지 투기’도 포함됐다. ▶2018년 4월에는 임채호·이정국 안양시장 예비후보도 최대호 예비후보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때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및 해조건설 관련 의혹’을 들었다. ▶2018년 6월에는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 캠프 또한 보도문을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투기의혹의 핵심은 해조건설이고 그 전신은 최대호 후보다”라고 밝혔다. 당시 최대호 후보는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26대 안양시장 최대호(더불어민주당 2018.7.1.~ ): ▶2019년 10월 해조건설은 해당 부지를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안양시에 신청했다. 이것이 최근의 사태로 연결되는 도화선 중 하나가 됐다.

 

 

 

엇갈린 혹은 단합된 주장들

 

▶한신·현대 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안양시 귀인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안양시청 앞에서 해당 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주변 아파트 13층 높이의 4배인 49층 오피스텔 2개동 1225세대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아파트 집값 하락과 명문 중고교의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양시는 전임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최대호 시장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 양수 받은 회사여서 부지 매입과 허가절차 등 배경에 안양시장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부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요지는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최대호 시장과 해조건설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해당 부지가 안양시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되었던 부지로서 주민을 위한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양시가 모든 관련 입안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더 나가 관련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역시 같은 시기 해당 부지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한신·현대 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간담회를 열고, 주민 요구사항 등을 9일 최대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했다. 이 의원은 “LH의 부지 매각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전임 시장과 지역 정치권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당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LH에 부지 매각을 촉구하기 까지 하였다”고 지적했다.

 

▲ 이재정 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예비후보

 

이정국 예비후보 역시 안양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즉시 중지하고, 그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개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재정 의원에게는 개발계획 특혜시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심재철 의원에게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20여 년간 평촌신도시를 지켜보면서 민선6기 안양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심 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 이정국 예비후보     ©경기브레이크뉴스

 

▶안양시

 

이에 안양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만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터미널 부지로 용도결정 됐으나, 주변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실패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 당시(민선6기)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LH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으며, 이는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근 최대호 시장은 해당 부지 논란과 관련해 향후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천명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브레이크뉴스

 

 

 

해조건설, LH의 공고에 따른 적법한 구매

 

앞서 살펴본 대로 해당 부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따르면 제25대 이필운 안양시장(새누리당 2014.7.1.~2018.6.30)의 시정 운영 당시인 2017년 6월 LH 경기지역본부는 해당 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당시 입찰 예정가는 594억6598만원으로, 3.3㎡당 1071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같은 달 해조건설이 최종 낙찰한다. 당시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1100억 원)이었다. 이 낙찰액은 3.3㎡당 1977만 원 수준으로, 용적률 800% 이상 받는 인근 상업 구역의 가격(당시 3.3㎡당 시세 평균 1900만원~2천만원 초반)과 비슷하였다. 해조건설이 LH의 주장(‘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공고)에 의거해 해당 지역이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입찰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또한 해조건설과 최대호 시장의 관계는 본지 조사 결과, 당시는 최 시장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해당 법인을 매각하려는 상황이었으며, 해조건설은 해당 지구의 사업을 위해 안양시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던 때였다. 그리고 같은 모임 회원이었던 둘의 이해가 맞물려 법인을 인수하게 된 것이 현재 최 시장과 해조건설에 대한 의심을 낳은 이유로 파악된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한 환원일 뿐 용도지역 변경 아냐

 

심재철 의원과 한신·현대 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 하는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은 사실 현재의 안양시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내용도 아닐 뿐 더러 ‘부당함’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자동차정류장 건립에 맞도록 용적률 150%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이 폐지되면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용적률 800%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 새롭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안양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안양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 전체 안양 시민 동의할까?

 

시에서 진행하던 최대 공공사업 중 하나였던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시 현대·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 가구가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해당 부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일반 매각됐음에도 다시 그 매각된 부지를 이용하는데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또 다른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님비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지나친 비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재정 의원과 이정국 예비후보가 지적한 바대로 당시 부지 소유자인 LH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해당 부지를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민간 매각할 당시에는 침묵하던 심 의원과 주변 주민들이 이제 와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는 더욱이나 동조하기 어렵다. 심지어 심 의원은 2016년 6월 LH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부지 매각을 촉구한 당사자기도 하다(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참조).

 

현재 심재철 의원과 한신·현대 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정국 예비후보는 해당 부지에 대해 민간개발을 중지하고,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에서는 현재 해당 부지 소유자에 대한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한다. 일방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국이다.

 

또 만약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당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결정에 대해서 전체 안양 시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매입비용만 해도 낙찰가였던 1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막대한 개발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혹 보도하는 것 아닌가 의문

 

2018년으로 돌입하자 6.13지방선거를 겨냥해 공무원 노조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임채호·이정국·이필운 안양시장 예비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시외 버스터미널 부지 투기’ 의혹을 내세우며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를 공격하였다. 같은 해 4월 최대호 후보는 “2017년 2월 7일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는 맥스플러스(주) 주식 전부를 해조건설 측에 100%로 양도했고, 이후 본인을 비롯 친인척 척은 물론 후보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해조건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최 후보는 맥스플러스 및 해조건설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재무상태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했다.

 

 

 

그리고 2년 후인 현재 또 같은 의혹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런 의혹 주장이 단순히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총선을 의식한 공격, 공격을 위한 공격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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